상속세 개편 논란, 부자 감세일까? 조세 정상화일까? 부가세 인상?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과 "조세 정상화"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과연 상속세 개편은 누구에게 유리한 것일까요? 그리고 감세로 인해 발생할 세수 부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목차

• 상속세 개편, 왜 필요한가?
• 감세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일까?
•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부가세 인상으로 보충?
• 상속세 개편, 어떤 방향이 바람직할까?

 

 

1. 상속세 개편, 왜 필요한가?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이는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되지만, 집값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중산층 가구도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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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공제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40%로 낮추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제액을 18억 원으로 상향하되 최고세율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감세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일까?

정부∙여당은 “중산층 보호”를 이유로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초부자 감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은 전체 피상속인의 6.8%뿐입니다. 즉, 대부분의 국민은 상속세와 무관하며, 감세 혜택은 자산가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녀가 없는 가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3.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부가세 인상으로 보충?

상속세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연간 약 4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한국은 2년 연속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속세 감세를 시행하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다른 세금을 올려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부가세) 인상입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상속세 감세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서민층이 오히려 세금 부담을 더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법인세 조정이 논의될 가능성도 큽니다.

 

 

 

4. 상속세 개편, 어떤 방향이 바람직할까?

 

상속세 개편은 중산층 보호와 세수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감세보다는 물가와 경제 변화에 맞춘 합리적인 공제 확대와 세율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개편이 국민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한 정책이 될지, 앞으로의 논의가 중요한 시점입니다.